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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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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대주택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천
1
서면
1
광장
1
바른
1
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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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
1
동인
1
하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143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]〈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(2015. 8. 28.)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18년
7. 서울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56154 판결
  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18 선고 2018구합12560 판결
  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9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9.10 선고 2018누1317 판결
  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
  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4 선고 2017구단20302 판결
  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7구합57165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
  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1 선고 2016누82661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4 선고 2016구단58232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
 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단55028 판결
  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
  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

2015년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단5819 판결
  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7 선고 2015구단10424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
  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6. 부산고등법원 2015.09.09 선고 2015누20213 판결
  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29. 부산지방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3659 판결
  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4.04.18 선고 2013누22545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0 선고 2012누30075 판결
  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3.03.08 선고 2012구합32710 판결
  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대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37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13561 판결
  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
  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39. 대전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206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009년
42. 수원지방법원 2009.12.16 선고 2009구합443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3 선고 2009구단6998 판결
  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2 선고 2009구합2079 판결
  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5. 서울고등법원 2009.06.03 선고 2008누29078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

2008년
4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단5257 판결
  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4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가단61118 판결
  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7구단16151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52. 창원지방법원 2008.01.04 선고 2007구합1987 판결
  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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